교육정보과 출연 심의(안)

의 안 번 호	370		제안연월일	: 2017. 10. 23.
			제 안 자	: 익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사업 출연 : 500백만원 ----------- 3P

○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

□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 : 260백만원 ----------- 11P

○ 우수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 장학·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지원

□ 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사업비 출연

1. 출자․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교육정보과	교육정보과장	계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박주환	유승희	박옥경	5152

기 관 명

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

출자․출연대상

○ 대    표 : 정헌율

○ 일반현황 : 익산시 인북로32길1 (남중동)

출자․출연

사 업 비

○ 출연 예정금액 :  500,000천원 (시비500,000천원)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 분	사업기간	2017년 출연금	2018년 요구액	재원별
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주요 사업비		200	500	500			500
익산사랑장학 재단사업	2018년	0	500	500			500

출자․출연

필 요 성

○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교육발전기여

근거‧법령

-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

-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

지도감독

부서의견

(총  평)

○ (재)익산사랑장학재단 사업 추진으로 우수인재 발굴 및 교육발전기여

첨부자료

1. 출연기관 현황

2. 출연사업계획서

3. 출연사업비 산출내역

4.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등

2.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○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학사업 추진 필요

□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5년 결산액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(최종) (C)	2018년 예산안
	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익산사랑장학재단사업	0	0	200	500	500	0	300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

2 - ① 출연 기관현황

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

설립근거	법 률 : 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: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									전화번호 : 859-5152
										홈페이지 : http://www.ilsaf.or.kr
주요연혁	- 설립연도 2007년 11월 23일				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- 출연기관
인원현황 (‘17.9.30. 현원기준)	계				정규직					비정규직
	0 명				0 명					0 명
임 원 (‘17.9.30 기준) 이사 15명 감사 2명	직 책		성 명		주요경력					임 기
	이사장		정헌율		익산시장					2016.04.28~2018.07.20
	이사		이용연		익산시 안전행정국장					2017.08.10~2019.01.14
	“		김주일		익산시 문화산업국장					2016.02.22~2019.01.14
	“		박종대		익산시의회 의원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최병선		익산상공회의소 회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서충근		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김채숙		(사)고향주부모임익산농협회장					2013.12.12~2017.12.11
	“		최재환		㈜코스켐 대표					2013.12.21~2017.12.20
	“		홍성각		제일산부인과원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송기무		전NH농협은행익산지부장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김창영		원광대학교약학대학외래교수					2013.12.12~2017.12.11
	“		정인생		대경기업(유) 대표					2015.12.31~2019.12.30
	“		김만식		전일염공(주)이사					2016.02.22~2017.12.11
	“		강현녀		천일석재 대표					2016.02.22~2017.12.20
	“		이진우		신평산업(주) 대표					2016.02.22~2018.02.02
	감 사		국승원		익산시 감사담당관					2016.02.22~2017.12.30
	“		윤태화		공인회계사윤태화사무소					2016.02.22~2018.02.21
주요기능	-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·육성·지원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9,786 (‘17연도말 기준)				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7,765 (‘17연도말 기준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5		2016	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7.12.31기준		자산	9,786 (자산 총액)
									부채	0 (부채 총액)
	예산액2」	9,855		10,324		10,292
									자본1」	9,786 (자본금 총액)
	지자체 지원액3」	0		0		0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6.12.31기준	영업수익						영업비용			당기순이익
	222						222			0

2 - ② 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(재)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	구분	출자
주관부서	교육정보과		출연	500백만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우리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등에

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·육성·지원하기 위함

□ 출연개요

○ 2018년 출연금 : 5억원

○ 추진일정 : 2018. 1 ~ 2018. 12월까지

○ 장학금 지급 : 138명(초․중․고․대)  170백만원 지급

○ 장학 사업 추진 : 학력신장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예정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500백만원

세부사엄	예산액(천원)	산출기초
익산사랑 장학사업	500,000	500백만원(시비 100%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‘07~‘10년	‘11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
시 출연금	7,765	3,700	2,165	1,200	500	0	0	0	200

□ 기대효과

○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

고취시켜 우리시 발전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육성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장학 사업 확대 어려움과 우리시 교육발전 기틀 마련 어려움

2 -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(2018.세입․세출예산서(안))

【세입】

(단위 : 천원)

항 목 별	예산액	산 출 내 역	비 고
계	10,808,676
출 연 금	500,000	시 출연금 = 500,000,000원
이 자 수 입	146,000	총자산(10,032백만원) 이자 = 146,000,000원
기 부 금	82,100	일반후원 1,800,000원×12월=21,600,000원 특별후원 = 60,500,000원
그 외 수 입	12,165	법인세 환급금 = 12,165,620원
이월금수입	10,068,411	기본재산(정관) = 9,786,229,582원 2017.기부금 = 82,000,000원 2017.시출연금 = 200,000,000원 2017.이자잔액 = 182,000원

【세출】

(단위 : 천원)

항 목 별	예산액	산 출 내 역	비 고
계	10,808,676
회의수당	4,500	이사회의수당 100,000원×12명×2회 = 2,400,000원 심의위원회의 100,000원× 7명×3회 = 2,100,000원
공공운영비	6,000	등기,회계,지방세 등 = 3,120,000원 CMS금융결제원 80,000원×12월 = 960,000원 CMS이체수수료 100,000원×12월 = 1,200,000원 홈페이지유지비 60,000원 ×12월 = 720,000원
일반운영비	3,000	현수막, 장학증서, 소모품 등 = 3,000,000원
장학사업/장학사업	240,000	초․중․고․대학생 장학금 지급 = 170,000,000원 - 138명 정도 (초1, 중31, 고53, 대53) 예체능「익산의 빛」지원사업 = 15,000,000원 학력신장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사업 = 36,000,000원 교육·진로 콘서트 개최 = 10,000,000원 대학 교육문화 체험 지원 = 9,000,000원
기본재산	10,068,229	‘17.기본재산 = 9,786,229,582원 ‘17.기부금 = 82,000,000원 ‘17.시출연금 = 200,000,000원
보통재산	485,198	‘18.기부금 = 82,100,000원 ‘18.시출연금 = 400,000,000원 (시 출연금 5억중 1억은 사업비로 사용) ‘18.이자잔액 = 3,098,000원
예비비/예비비	1,749

[관련법령]

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(일부개정) 2013.08.09 조례 제133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제28조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우수교사·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발굴·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08.09>

제2조(설립) ①익산사랑 장학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은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<개정 2013.08.09>

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3조(재단의 구성) ①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.<개정 2013.08.09>

②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<개정 2013.08.09>

제4조(운영) ①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재단의 설립·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「민법」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

③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(사업)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
2. 예·체·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

3. 관내 학교·학술단체·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

4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%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산의 조성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익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
2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, 물품

3.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7조(출연금)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.<개정 2013.08.09>

제8조(운영경비) 재단의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3.08.09>

제9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제10조(행정지원)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2조(업무지도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고,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3조(재단에 대한 제재)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,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3.08.09>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

2.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
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

4.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

제14조(회계 등) ①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<개정 2013.08.09.>

②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3.08.09>

③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3.08.09>

제15조(지급의 정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<개정 2013.08.09>

1. 학생이 퇴학,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

2.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

3.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
4.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
제16조(운영규정)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.

부　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　　 칙<개정 2013.08.09.조례제133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(出資)하거나 출연(出捐)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비 출연

1.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교육정보과	교육정보과장	계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박주환	유승희	박옥경	5152

기 관 명

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

출연대상

○ 대    표 : 최 병 균(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)

○ 일반현황 :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(해외연수 및 장학사업)

출 연

사 업 비

○ 출연 예정금액 :  260,000천원 (시비260,000천원)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 분		사업기간	2016년 예산액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	재원별
		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주요 사업비		2018년	240	235	260	260 (260)		(260)	260
	글로벌 해외연수사업	2018년	240	235	260	260 (260)		(260)	260

출 연

필 요 성

○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발전기여

근거‧법령

-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

-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

지도감독

부서의견

(총  평)

○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으로 시민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고 계속적인

지원을 원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 필요

첨부자료

1. 출연기관 현황

2. 출연사업계획서

3. 출연사업비 산출내역

4. 전라북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

2.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○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도청 주관 해외연수사업

출연금 지원 필요

- 해외연수 수요증대에 따라 17년 대비 수혜인원의 확대(92명 → 105명)

□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 분	2016년 결산액	2017년 예산액(최종) (C)	2018년 예산안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글로벌해외연수사업	213	235	260	260	0	25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

2 - ① 출연 기관현황

(재)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

설립근거	법 률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: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								전화번호 : 063-280-2231
										홈페이지 : www.jbdream.or.kr
주요연혁	- 1992 전라북도 장학회 설립 인가 - 1997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 명칭변경 - 2006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명칭변경				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- 출연기관
인원현황 (‘17.9.30.기준)	계				정규직					비정규직
	6 명				6 명					0 명
임 원 (‘17.9.30 기준) 이사 17명 감사 2명	직 책		성 명		주요경력					임 기
	이사장		최○○		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부이사장		김○○		전 호남제일고 교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류○○		전 전주생명과학고 교감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조○○		(現)전주비전대 교수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이택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					2017.01.18~2019.01.17
	비상임이사		한○○		(現)삼원중공업 대표이사					2017.01.18~2019.01.17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티앤제이건설 대표이사					2017.01.18~2019.01.17
	비상임이사		윤○○		(現)제일건설 대표이사					2017.07.04~2019.07.03
	비상임이사		채○○		(現)(유)수정택시 대표이사					2017.06.28~2019.06.27
	비상임이사		송○○		(現)전주호남주류상사 대표이사					2017.06.28~2019.06.27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교동아트미술관 관장					2017.06.28~2019.06.27
	비상임이사		진○○		(現)NGO 공동대표					2017.06.28~2019.06.27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(주)대동남레미콘 대표이사					2017.06.28~2019.06.27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					당 연 직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					당 연 직
	비상임이사		신○○		(現)전북대 교수					2017.06.28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유○○		(現)티앤미어학원 원장					2017.06.28~2019.03.23
	감 사		최○○		(現)회 계 사					2017.06.28~2019.06.27
	감 사		지○○		(現)변 호 사					2016.03.31~2018.03.30
주요기능	- 전라북도민의 자녀에 대하여 수학상 제반편의의 공여와 글로벌해외연수지원 및 장학금의 지급 등으로 면학에 정려토록 함으로써 장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 할 우수한 인재육성에 기여
자본금 (직전연도말 기준)		11,444 (단위:백만원)					익산시 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2,047 (‘07년~‘17년도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5		2016	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(‘16.12.31기준)		자산	13,194
	예산액	4,740		4,818		4,736
									부채	56
	지자체 지원액 (익산시)	4,160 (230)		4,160 (240)		4,157 (235)
									자본	13,137

2 - ②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글로벌체험 해외연수	구분	출자
관련부서 (주관부서)	교육정보과 (도청 자치행정과 인재양성팀)		출연	260백만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국제적 감각,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

○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조성 기여

□ 출연개요

○ 사 업 비 : 익산 2.6억(전북도 37억원(도비 18.5억, 시군비 18.5억))

○ 연수기간 : 초중학생 6주, 대학생 24~48주

○ 추진일정 : 2018. 1 ~ 2019. 3월까지

○ 주요성과 :‘17년 익산시 해외연수  92명(초 45명, 중 43명, 대 4명)

※ 전북도 ‘17년 해외연수 752명(초 417명, 중 314명, 대 21명)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260백만원

세부사업	예산액(천원)	산출기초
글로벌체험 해외연수	260,000	520백만원(도비 260, 시비 260) 초·중 지원급 : 영어권 60%, 중국어권 대학생 : 12백만원 이내 국민기초·차상위계층 : 100% 지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‘07~’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
시 출연금	2,047	974	174	194	230	240	235

□ 기대효과

○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

○ 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, 리더함양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도 및 시군 50%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초·중·대 해외연수사업 추진 불가

2 - ③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(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)

【수입】

항 목 별			예 산 액(천원)	산 출 내 역	비 고
합계			260,000
출연금			260,000
	출연금		260,000
		출연금	260,000	○ 익산시출연금 260,000,000원

【지출】

항 목 별			예 산 액(천원)	산 출 내 역	비 고
합계			260,000
해외연수지원			260,000
	해외연수지원		260,000
		해외연수지원	260,000	○초,중,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260백만원

[관련법령]

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(제정) 2006-12-08 조례 제 3230호

(전부개정) 2012-03-09 조례 제 3684호

(전부개정) 2015-05-01 조례 제 398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· 육성하고 장학·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「민법」과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방출자출연법”이라 한다)」,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공익법인법”이라 한다)」,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 및 정관) ① 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정관에는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8조제1항 및 「공익법인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전라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우수인재 발굴·육성사업

2. 글로벌 체험(연수) 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

3. 장학금 지급

4.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

5. 산·학·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

6. 평생교육진흥사업

7.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

8.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

9.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재산의 조성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도와 시·군의 출연금

2. 법인·단체·개인의 출연금·기부금·후원금

3.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6조(재단 운영) 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.

②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7조(임원의 구성)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, 이사, 감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는 17명 내외로 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임원 중 전라북도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그 밖의 임원은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그 밖의 임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업무협의) 도지사는 재단이사장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, 관련통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및 부담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예산의 편성 등)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(결산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, 회계, 재산 등에 대해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금의 반환 등)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
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

3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
4. 제4조를 위반하였거나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였을 때

제14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.

제15조(승인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규정의 제정·개정

2.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·결산 보고서

3.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16조(운영세칙)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<전부개정 2015. 5. 1 조례398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